행안부 작년 경영평가 결과
지방 공기업의 책임경영 체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공기업 임직원이 처음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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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행안부가 지난 8월 ‘2012년도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나누던 평가 등급을 ‘가~마’ 5단계로 세분한 뒤 성과급 지급을 깐깐하게 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신문 8월 5일 자 참조>
평가대상은 광역단체 직영공기업 15곳과 출연공기업 43곳 등 모두 58곳이다. 이 중 직영공기업 15곳은 모두 광역단체가 운영하는 상·하수도 관련 공기업으로서 성과급 지급에 영향을 받지 않아 평가등급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누수율 개선, 시민만족도 제고 등 경영개선 사항에 대해서만 지적받았다.
출연 공기업 중 강원도개발공사는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자본금이 1672억원이던 강원도개발공사의 적자는 지난해만 무려 519억원에 달했다.
경영평가의 한 항목인 ‘국민만족도’를 조사할 때 사전에 조작한 내용이 발각된 서울메트로와 대구환경시설공단의 임원들은 모두 ‘마’ 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내년 연봉이 5~10% 삭감된다. 두 기관의 직원들은 모두 성과급 기준 ‘다’ 등급을 받았다.
또한 경북개발공사와 경남개발공사는 각각 77억원과 13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라’ 등급을 받아 임원은 성과급을 못 받고 내년 연봉이 동결되며 직원들은 성과급이 10∼100%로 제한된다. 경남개발공사는 경영진단 대상에도 올랐다.
도시개발공사 중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행안부 승인 없이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공사채를 차환할 때 시중금리보다 높게 발행했다가 감점됐다.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은 처분할 수 없는 자산 등을 현물 출자했고, 충남개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출자회사에 채무보증행위를 하거나 자금대여를 했다가 규정 위반 지적을 받았다.
이번 평가 대상인 58개 기업의 평균 점수는 ‘나’ 등급인 85.30으로 전년(85.37)과 거의 비슷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1-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