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목 값 심의위 운영’ 권고

‘부르는 게 값’이던 고급 조경수 가격이 앞으로는 엄격히 관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주택·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조경수의 가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 조달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새 아파트 단지나 건설현장에 조성되는 고급 조경수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분양가 상승과 발주기관의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공공부문 조경식재 공사에 들어간 예산만 해도 1조 5689억원이었다.

권익위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조경수 가격은 일부 이해관계자만 참여하는 ‘조경수 가격결정 관계관 합동회의’에서 정해지는데다 수목의 원가계산조차 이뤄지지 않아 해마다 가격이 오르기만 했다. 매년 한번 수목 가격을 책정하는 합동회의에는 산림청, 한국조경수협회, 국방부, 문화재청, LH공사 등 10개 기관에서 담당 공무원 1인이 참석한다. 현재 조달청에 가격 고시된 수목은 247종 1062개 규격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새로 조직·운영되는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에는 조경 전문 학계 인사와 연구원, 감정업체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고루 참여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으로 조경수 가격결정 과정이 투명해지면 물가안정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