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위조 물품 단속 국제분쟁 대응 中企지원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강화, 지재권 사업화 촉진, 신지식 재산 육성 강화 등을 정부가 지재권 발전 방향의 주요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지식기반 경제에서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정보·지식에 기반을 둔 무형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도 지식재산 관련 정부 예산을 10조원대로 책정할 방침이다. 지식재산분야 정부 예산은 지난 2010년 8조 3000억원에서 8조 9000억원(2011년), 9조 4000억원(2012년)으로 최근 해마다 6.2%씩 늘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정부재산 중점투자방향안’ 및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올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효력을 발생하고, 한·EU FTA의 발효도 1년이 되는 등 국제통상협상의 이행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체결 당사국과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는 추세를 감안해 지식 재산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위조상품 구매율이 전체 판매액의 3분의1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불법저작물 피해도 1조 7000억원(2010년 기준)을 넘어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과 해외 경쟁사 간에 빠르게 늘고 있는 지식재산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분쟁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