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모두가 따뜻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재건축 ‘상가 쪼개기’ 원천 차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내년 예산안 7534억원…“도시 개발 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구, ‘수험생 결전의 날’ 위한 교통·소음·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올 5급 공채 불합격 처분 취소하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선발배수 의혹 제기 1차 응시자들 행정심판 청구

올 국가직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생 26명이 “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지난 25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과 임시처분을 청구했다. 이들은 일반행정직에 응시해 합격선보다 한 구간(0.8점) 낮은 평균점수 72.5점을 받았다.

이들은 청구 이유로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을 들었다. 공무원임용시험령(23조)은 5급 공채 1차 합격자를 최종선발인원의 ‘10배수 범위’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에는 1차 합격자를 8.6배수 선발했다. <서울신문 4월 19일자 11면>

응시생들은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10배 이내에 드는 점수를 받고도 불합격 처리된 적이 없다.”면서 “수험생들의 법적 확신과 신뢰를 깬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행정청에 답변서를 받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9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

행안부는 26일 “배수 결정은 재량권 범위이고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응시생들의 구간별 점수분포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 공개를 거부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4-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교육환경 개선 위해 귀 기울인 영등포 [현장 행정]

8월부터 24개 초중고 소통간담회

아이디어 펼치는 도전의 공간… 청년 창업의 실리콘밸

‘성공 창업’ 돕는 류삼영 구청장

강북, 2026 참좋은지방자치 정책 최우수상

‘강북형 하천 계곡 정비 정책’ 수상 80여회 소통으로 불법시설 정비

“청사서 텀블러 쓰면 할인”… ‘1회용품 제로’ 만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 점검·안내·홍보 강화해 지속 실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