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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민원 처리 기한 준수율 또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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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분기 20만여건 분석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원 처리에 가장 늑장을 부리는 기관으로 지적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9개 중앙행정기관이 올 1분기에 온라인 민원 접수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한 민원 20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1분기 국민신문고 민원 20만여건 중 정해진 기간 내 처리된 비율은 99.8%였다. 권익위가 중앙부처의 민원 처리 기간 준수율을 처음 점검한 2007년(93.9%)에 비하면 크게 향상된 결과다. 민원 처리 기한은 질의 7일, 건의 14일, 고충 민원 7일 이내 등으로 규정돼 있다.

교과부는 민원 처리 기한 준수율 97.4%로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평가에서도 교과부는 98.0%로 최하위를 차지해 연속 꼴등의 불명예를 안았다. 교과부 외에도 준수율 99.0% 미만의 미흡 기관으로 환경부(98.0%), 금융위원회(98.7%), 관세청(98.9%) 등 4곳이 꼽혔다. 환경부는 전 분기보다 1.2% 포인트나 급락했다. 반면 민원 건수가 1만건이 넘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병무청 등을 포함한 18개 부처가 100% 준수율을 보였다. 내부 자정에 고심하고 있는 외교통상부는 99.6%로 전 분기 대비 최대 상승치(1.9% 포인트)를 기록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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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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