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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 공관 건립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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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단독부지 물색 요청” 국방부 “예산 등 복잡” 난색

통일부 장관의 공관 건립을 둘러싸고 통일부와 국방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통일부 장관도 국방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처럼 별도 공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방부에 외교·국방장관 공관 근처 부지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고, 국방부 측이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 당국에 관련 예산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6월 중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류우익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한 뒤 다른 외교안보 부처 장관처럼 통일장관도 보안 및 치안 등을 고려, 단독 공관 부지를 물색해 왔다. 관계자는 “외교·국방장관 공관이 있는 용산 한남동 군용지에 건립하는 문제를 놓고 국방부 등과 협의해 왔다.”며 “지난달과 이달 외교안보 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으며, 김관진 국방장관이 좋은 장소를 찾아 알려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방부 한 당국자는 “통일부 측에서 의사를 타진했지만 부지 선정은 물론 예산 지원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 어렵다.”며 “통일부와 충분히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군용지에 공관을 새로 짓는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문제”라며 “땅 자체가 서울시 땅인지, 전부 우리 땅인지 지적도 조사도 필요하고 예산 절차도 복잡해 실무선에서 탐색 단계로, 추진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공원 부지는 서울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법적 절차도 까다로워 과정이 오래 걸릴 경우 이번 정부 내에서 결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국방부 측에 공원 부지는 어려우니 다른 부지를 알아봐 달라고 해 놨다.”며 “류 장관이 아니라 다음 장관을 위해서라도 공관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하종훈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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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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