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공공기관 109곳·기관장 70명 ‘2011 경영평가’ 발표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위인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석희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강신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의 해임이 관련부처에 건의됐다. ‘미흡’ 평가를 받은 양태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등 6개 공공기관장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후속조치를 심의,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 109개, 공공기관장 70명, 공공기관 감사 59명에 대한 평가다.

기관 평가대상 109개 공공기관 중 S(탁월) 등급은 한국공항공사 한 곳뿐이다. 이어 A(우수) 등급 17개, B(양호) 등급 50개, C(보통) 등급 27개다. D(미흡) 등급 13개, E(아주 미흡) 등급 1개로 D등급 이하가 14개로 전체의 12.8%에 해당한다. 지난해 8개(8%)보다 6개가 늘어났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따른 부채가 문제가 됨에 따라 경영평가에서 부채 배점을 5점(100점 만점)에서 10~12점으로 두 배로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 평가, 일자리 창출 등 사회공헌 노력 평가 등이 처음 도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경영평가에서 D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직원 수가 1000명이 넘는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환경공단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환경공단은 공사 발주 관련 내부 비리가 이번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9·15 정전사태를 일으킨 한국전력거래소도 D등급을 부여받았다.

김포·김해·제주공항을 운영 중인 한국공항공사는 2010년 한국전력의 S등급 획득 이후 두 번째다. KTX와의 경쟁에서 공항별 발전전략을 세우고 원칙에 근거한 노사화합을 실현한 것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장 평가는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됐다. A등급이 11명(15.7%)으로 지난해 3명(3.1%)보다 늘었고 D등급 이하는 8명(11.4%)으로 지난해 11명(11.5%)보다 줄어들었다. 기관장 평가 시 합리적 노사관계에 대한 점수 비중을 높이고 기관장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가 많았다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부실 사태 시 퇴직자 중심의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공공기관 감사는 경영평가가 악화됐다. 59개 기관 중 A등급은 9명(15.3%)으로 지난해 10명(18.9%)보다 줄었고 D등급 이하는 9명(15.3%)으로 지난해 7명(13.2%)보다 늘었다. 원전사고 은폐 및 납품 비리 사건이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민간 사업체로부터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책임을 엄중히 물었기 때문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