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민법 시험의 특징은 2009~2010년 최신 판례가 다수 출제됐다는 점이다. 이런 출제경향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40문제 가운데 34문제가 판례 문제였다. 특히 2010년 9월 선고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또는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한 대법원 판결(2008다97218)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종전에는 상계에 대한 상대적인 효력만 인정했지만, 이 판결로 절대적인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게 됐다.
또 최근 민법 시험에는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지난해 A형 7~11번이 연속으로 민법상 법인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는 문제였다. 7번은 법인의 설립 여건, 상사회사 설립 조건에 따라 영리목적 재단법인 설립 가능 여부, 청산법인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8번은 법인의 해산·청산 주체가 어디인지,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해 물었다. 9번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 10번은 재단법인에 대한 설명, 11번은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됐다.
설신재 에듀윌 민법 강사는 “민법이 다른 과목 점수를 보완해 주는 ‘효자’라는 인식이 있는데, 쉽다고 방심하지 말고 실수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와 거래의 8요소 숙지해야”
김정룡 회계원리 강사는“지난해 회계원리는 그간 출제된 문제 중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 기출 문제가 거의 배제됐다.”고 말했다. 특히 계산 문제가 40문제 중 24문제 정도 출제된 것이 특징이다. 반면 이론 문제는 13개, 분개 문제가 3문제 출제됐다.
김 강사는 우선 기초과정에서 회계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와 거래의 8요소, 그리고 분개 및 전기 과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또 회계의 개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이론을 정확하게 공부하고서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차례대로 공부해야 응용할 수 있다. 특히 재고 자산 단가결정 방법의 변경 등 회계정책 변경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하는 소급적용인 점,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이나 잔존가치의 변경을 회계추정 변경으로 본다는 점 등도 유의해야 한다.
계산 문제는 처음부터 식을 직접 써 가면서 계산기를 이용해 답을 산출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한다. 직접 계산 연습을 하지 않은 수험생은 나중에 분명히 시간부족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난해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는 A형 62번 문제가 꼽힌다. 한 회사의 건설계약과 관련된 자료로 연도별 발생원가·완성시까지 추가소요예정원가·총계약금액·계약기간 등을 제시하고 계약손실액을 구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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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론, 공사별 표준시방서 난이도↑
지난해 공동주택 시설개론 문제 가운데 건축구조 편에서는 공사별 표준시방서 내용을 다루는 어려운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 홈네트워크 분야도 예년보다 어렵게 출제됐다. 반면 건축설비는 쉬운 유형이 출제돼 대조를 이뤘다. 지엽적인 문제는 줄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골고루 출제된 것도 특징이다.
용어 가운데 창호의 종류 및 철물, 수장의 엑세스 플로어, 급수설비의 크로스커넥션 및 수격작용, 배관설비, 공조설비, 오수정화설비 등은 반드시 정리해 둬야 한다. 또 급수설비 부분에서 먹는물의 수질 기준, 수소이온농도는 pH5.8~8.5, 색도는 5도 이하, 탁도는 1NTU 이하라는 점도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LPG와 LNG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LPG는 액화하면 용적이 250분의1로 줄어들고, LNG는 600분의1로 줄어든다는 점, LPG는 공기보다 무겁고, LNG는 반대라는 점도 알아 둬야 한다.
마무리 요령으로 이병주 강사는 “암기할 부분은 노트를 만들어 반복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신 용어, 기준도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 도움말 에듀윌
2012-07-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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