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어 행안부도 새달 설치 신고 예정

중앙행정기관에도 노사협의회 시대가 본격화된다. 사실상 공무원과 마찬가지 업무를 하면서도 ‘비(非)공무원’의 설움을 겪던 비정규직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행안부, 노사 각각 3인씩 구성

15일 행정안전부는 “17일 행안부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를 낸 뒤 근로자 위원을 선출, 다음 달 안으로 노사협의회 설치 및 구성을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이라면서 “협의회는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위원 각각 3명으로 구성되는데, 사용자 측 위원단은 이미 선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기관 공무원들은 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를 꾸려서 정부 측과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복지 개선 등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각 부서에 배치돼 유사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노조나 직장협의회 어디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 어려운 처지를 제대로 하소연할 창구가 없어 사실상 권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비정규직이 30명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기관이 됐다. 현재 행안부에는 기간제 직원 12명, 무기계약직 24명 등 36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행안부 홍보담당관실에서 일하는 한 무기계약직 직원은 “사소한 불편 사항부터 본질적인 부분까지 개선이 필요한 점들은 많지만 정부 입장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운영상 단번에 많은 것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다.”면서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인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사협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비정규직 양산 조장” 우려

정부 부처 내 노사협의회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행안부에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노사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정도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에 근거한 노사협의회는 지금까지는 주로 민간에서 운영됐으나, 정부 기관에도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점점 늘면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가져야 하며, 노사 한쪽의 요구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없진 않다. 중앙 부처의 한 공무원은 “정부 기관 내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크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양산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담당 부처인 고용부가 중앙행정기관별 노사협의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작업도 급선무다.

정재근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4월 비정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어려운 점을 청취해 출입증 형식 변경 등을 조치했으며, 올 초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 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