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인사교류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인천·울산·대전 등은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미흡했다. 반면 충북·서울·경북이 매우 적극적이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6급 직급별 지정 직위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현황을 점검한 결과, 충북이 계획된 64개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109개 직위에 대한 인사 교류를 진행해 가장 많았고, 서울이 목표치 186개보다 많은 242개 직위를 인사 교류했고, 75개 교류계획 직위를 갖고 있던 경북이 83개를 달성해 목표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류하기로 계획된 1067개 직위 중 870개 직위의 인사 교류를 이뤄내 87% 달성률을 기록했지만 목표치를 넘긴 곳은 세 곳뿐이었다.

반면 인천(41개 직위)은 단 한 개 직위도 인사 교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50%에도 미치지 못한 지자체는 울산(29%), 대전(31%), 강원·경남(이상 41%), 부산(47%) 등이었다.

지자체 간 인사교류는 2010년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개정을 통해 처음 시작했다. 지자체 간 상호 이해 및 공동 협력 필요성이 큰 직위, 침체되기 쉬워 순환근무가 필요한 소수 직렬 직위 등에 대해 광역단체 내의 기초단체끼리, 혹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상호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했다. 특히 건축·토목·세무·보건 등 인허가와 관련해 업무 처리의 청렴성 및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위가 포함됐다.

각 광역 시도 인사교류실무협의회를 통해 인사 교류 대상자를 뽑고 있으며 여러 가지 우대 조치를 주고 있지만, 현장 공무원들이 오래 근무했던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는 기피 현상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인사 교류 운영지침’에 규정된 인사 교류 우대 조치를 보면 인사교류자들에게 ▲원 소속 지자체 복귀 및 희망보직 부여 ▲최대 1.8점 교류가점 ▲근무성적 평정은 최하 ‘우’, 성과상여금은 최소 ‘A’ 보장 ▲특별승급 ▲월 60만원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지급 등 매력적인 내용이 많다. 여기에 소속 지자체는 매년 지자체 종합평가에 인사 교류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미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고향 또는 오랫동안 근무한 곳을 떠나지 않으려는 성향들이 많아 지자체 간 인사 교류가 계획했던 것처럼 활발하지는 못하다.”면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만큼 인센티브를 더욱 높여 지자체 조직 문화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