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 기획 세미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학계의 목소리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 정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식정보사회의 정부 역할 변화에 따른 산업정책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정책학회 기획 세미나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부처, 대국’을 기조로 한 조직개편에는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미래 산업정책의 환경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주도부처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거버넌스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탄생한 기획재정, 교육과학, 지식경제 등 대부처들은 효율적이지도 않았고, 서로 다른 조직문화를 가진 행정단위를 인위적으로 통합해 뿌리깊은 갈등이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의 구체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창의적 콘텐츠 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현재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문화관광부로 이관해 문화미디어부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