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선양 등 120여개 해외도시 국내 지자체와 중복 협약

‘글로벌을 넘어 글로컬(Global+local)로!’

국제교류는 이제 더 이상 중앙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전국 225개 지방자치단체가 65개국 946개 주 또는 도시와 1183건의 국제교류를 맺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특정 도시와 중복 교류하는 자치단체가 많아 행정력 낭비가 지적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현황 자료집’에 따르면 광역·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 국제교류가 가장 왕성한 곳은 경기도로 193개 외국 도시와 교류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52개 지역과 교류해 그 뒤를 이었고 다음이 강원(107개)-전남(101개)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제주(32개)와 충북(49개)이었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자치단체 1곳이 평균 외국 지자체 4.87곳과 국제교류 협약을 맺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지자체 간 국제적인 정보교류가 행정선진화에 기여하는 몫도 큰 반면 주먹구구식 중복 교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의 경우 국내 지자체들이 ‘묻지마식’ 중복교류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구, 광주, 대전 등 무려 10개의 국내 자치단체가 선양시와 동시에 교류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밖에도 국내 자치단체와 중복 교류하고 있는 해외도시가 120여개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김원진 행안부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은 “이번에 펴낸 국제교류 현황 자료집을 통해 자치단체 간 정보가 공유되고 지역주민, 사회단체, 민간기업 등이 외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 자치단체들이 교류를 가장 많이 맺는 상대국은 중국으로, 475개의 성(省) 또는 시(市)가 국내 지자체와 고리를 엮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일본(172개)-미국(130개)-베트남(39개)-러시아(37개)-필리핀(28개) 순이었다.

자치단체 국제교류 지원 업무를 맡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중국에 편중된 교류가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체장의 무분별한 실적쌓기용 교류에 대해서는 자제를 권고했다. 김진아 국제협력부장은 “투자교류 및 관광객 유치에 가장 좋은 곳이 중국이며, 중국 지방정부 역시 한국 자치단체와 교류하는 것에 가장 적극적이어서 중국에 편중되는 결과가 나온다.”면서 “공무원이 아닌 주민 중심의 교류형태를 통해 단체장이 누구로 바뀌건 지속가능한 교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현황’은 행안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정책자료 간행물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