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온라인 국민 토론회

주거정책을 내 손으로 다듬는다?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주거정책의 현안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온라인 토론회가 한창이다. 좋은 의견은 정책에 반영된다.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열었다.”면서 “주거정책과 관련된 각종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참여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네티즌들은 이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토론의 주제는 ‘주거정책의 현안 진단과 새로운 방향 모색’. 집 사느라 빚을 진 ‘하우스 푸어’와 전세자금 빚 때문에 허덕이는 ‘렌트 푸어’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놓고 정책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형식의 제약이 없는 자유토론인 만큼 올라오는 의견은 다양하다. 집값 거품은 더 걷혀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들 중에는 “집을 소유하면 많은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개념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앞으로는 집이 ‘소유’보다는 ‘빌리는’ 개념으로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기존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많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실제 저소득층 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언, 주택건설에 있어서의 층간 소음 규제 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 등 다양하다.

온라인 정책토론은 전자공청회, 정책포럼, 설문조사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주거대책 이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정책 등도 지난달부터 토론주제로 올라와 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