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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착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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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서 2차합격 매년 늘어

지방대학 출신들도 공직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올해 5급 공무원 공채 2차시험 합격자 313명 중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행정에서 6명, 재경직에서 2명 등 8명의 지방인재가 추가로 합격했다.”면서 “2차 시험에는 총 2086명이 응시해 8.1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다음달 16~17일 면접시험을 거쳐 259명의 최종 합격자를 가려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사이버 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2007년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처음 실시됐다. 합격자의 20%까지 지방소재 대학 출신을 합격시키는 제도다. 무조건 합격자의 20%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합격점수선에서 -1점 이내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첫해인 2007년에는 2명(2차 합격 기준)이 나오는 데 그쳤고, 2008년 4명, 2009년 3명 등 합격자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6명, 올해에는 8명까지 늘어났다. 새로운 제도로 인해 지방대학 출신 수혜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까지 5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지만, 청년 일자리 대책 차원에서 적용 기간을 5년 더 연장했다.

그나마 최종 합격자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5명이 면접에서 탈락했다. 면접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안배하느냐에 따라 지역 출신을 배려하겠다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도 있음을 뜻한다. 올해 역시 몇 명이 최종 합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면 서울지역 대학 출신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볼멘소리 또한 여전하다. 행안부에서는 인천, 경기권 대학까지도 지방소재 대학으로 분류하고 있어 서울지역 대학 출신들이 받는 소외감은 크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회가 사무처 8급 공무원을 선발하면서 비수도권 대학 출신들을 최대 30%까지 선발하는 내용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면서 수험생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가 합격자 수가 그리 많지 않은 데다 점수 차이도 별로 크지 않긴 하지만 제도를 도입한 초기에 실효성을 강화하려다 보니 ‘서울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왔고, 추가 합격의 범위가 그리 넓지 않으니 ‘지방 배려 취지 무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곤혹스러워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10-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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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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