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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부처명칭 변경 추진…복지부·교과부와 업무 충돌 논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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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부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1일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추진안을 포함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년)을 공개했다. 명칭 변경안은 청소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부처의 이름에 ‘청소년’을 명기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과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복실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지금 부에서 맡고 있는 청소년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명칭 변경을 위해 내년 초 행정안전부 소관법률인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한 부처의 원래 정체성은 희석되고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업무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여가부는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여성정책을 기획·종합하고 남녀차별을 개선하는 업무를 맡는 1실 3국 2관 11과(176명) 체제였다. 이후 2005년 가족 업무를 맡게 되면서 ‘여성가족부’로 개편됐고 2008년 보육·가족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고 다시 ‘여성부’로 돌아갔다. 그러다 2010년 3월 청소년과 가족 정책을 다시 맡으며 ‘여성가족부’로 개편됐다. 현재 여가부는 2실 2국 2관 23과(229명) 체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1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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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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