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첫 평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이 2013년까지 늘어나지만 2014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2016년에는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공공기관은 재무위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분석보고서인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를 발간했다. 중장기 공공기관의 재무관리계획에 대해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분석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2개 공기업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19개 준정부 기관 등 41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은 2013년까지는 증가해 234.8%로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어 2016년에는 209.5%로 2011년 수준(207.1%)과 비슷해진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재무위험이 생길 수 있다며 재무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외부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수익구조가 열악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곳이다. 수자원공사는 신도시개발과 친수구역 개발 등에 2016년까지 6조 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산업단지공단은 개발사업 확대로 부채비율이 2011년 69.7%에서 2013년에는 최고 96.4%까지 확대된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만큼 개발사업 투자를 최소화하고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앞으로 5년 동안 이자비용을 영업이익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기관들은 근거 없는 추정치를 적용, 낙관적인 재무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 자회사는 전력구입 비용을 계산하면서 한전은 비용을 과소 추정하고 발전 자회사는 과대추정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도 선로사용료가 각각 비용과 수익인데 철도공사는 줄여서, 철도시설공단은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가 오류를 수정해 다시 계산한 결과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비율은 당초 기재부가 보고했던 152.9%에서 178.9%로, 철도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은 767.1%에서 939.3%로 높아졌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