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조명 공사 저효율·고비용 제품 무리한 발주

광주시가 최근 총인저감 처리시설 입찰 비리로 서기관급 공무원 5명 등 모두 7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소규모 관급 공사 발주 과정에서도 특혜시비가 이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인 광주 광산구 용진산 터널 내부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 공사를 발주하면서 국토해양부의 지침과 감사실 등의 권고 사항을 무시한 채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은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가 구매한 조명 제품은 당초 시방서에 명시된 조명 방식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훨씬 떨어지는 데다 관리비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 업체를 무리하게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는 최근 조달청 쇼핑몰을 통해 W업체가 생산한 11억여원 규모의 면광원 LED조명등(조도 75LM/W)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를 위해 당초 S사의 직관형 LED 형광등(조도 114LM/W)으로 설계한 H사에 ‘관급자재 설계기준 보완’을 요청했다. 당초 설계 때는 반영되지 않았던 KS와 고효율 인증 제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설계회사인 H사가 “시가 요구한 KS 기준은 최저 기준을 정해 품질의 저하를 막는 것이 목적이며 KS제품이 최고의 품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가 제시한 기준대로라면 재설계가 필요하고 기존 설계안보다 초기 투자비와 보수 유지비가 각각 35％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는 설계회사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설계변경을 거부하자 해당 주무관이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특정 회사 제품으로 설계 도면을 바꿀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발주하기도 전에 특정회사의 제품으로 시공하기 위한 것으로, 책임감리제와 조달 규정을 어긴 것이다.

광주시 감사실도 앞서 지난 7월 이를 인정하고 “당초 시방서대로 광효율이 높은 직관형 LED등으로 발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터널의 밝기는 운전자의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시는 그럼에도 당초 안을 변경해 효율이 떨어지는 제품으로 발주했고, 이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설계·시방 관련 지침까지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제품제조 및 시공업체가 부도나거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 또는 경쟁 없이 단독으로 설계에 반영된 제품일 경우 설계변경이나 보완을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KS 인증된 제품으로 조명등을 시공하기 위해 설계기준 변경을 요구했다.”며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설계를 보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와 전남 서북부를 연결하는 국지도 49호선은 광산구 본덕 나들목~지평 나들목 8.9㎞ 구간이 지난 7월 부분 개통됐으며 문제의 용진산 터널이 포함된 나머지 지평 나들목~오산교차로(7.6㎞)는 오는 12월 말 개통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