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즉시 감사부서에 경보

전남 여수시 공무원의 76억원 횡령 사건을 겪은 정부가 예방 행정 강화에 나섰다. 당초 2016년까지 구축하려고 했던 ‘자치단체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앞당겨 내년에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올해 경기도와 수원시, 파주시 등 경기도 산하 5개 지방자치단체에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효과가 좋다고 판단해 당초 2016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점진적으로 확산 보급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획상으로는 내년에도 광역시 1곳과 기초자치구 5~6곳을 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227개 기초단체 전수 감사를 펼친 결과, 여수시 외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잇따라 회계 부정 등 공무원 비리가 밝혀짐에 따라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다.

문제는 예산이다. 올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데 들어간 예산은 40억원이었다. 내년 시범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11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행안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비 8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지방비 90억원을 더해 180억원으로 시스템 구축을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회계 관련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지방세 정보시스템, 지방인사 정보시스템 등 각각 분산돼 있는 지자체 업무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예방 행정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회계, 세무, 인사 부문 어느 한곳에서만 문제가 발생해도 자동적으로 책임자에게 전후 관계가 전달되는 자동 경보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감사부서에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행정관리시스템과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시스템 임의 조작, 고의 또는 부적정한 입출금 등이 발생할 경우 경고 표시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감사부서는 이를 검사·확인함으로써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누적된 자료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전산업무 시스템을 이용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금 횡령, 근무성적평정 조작 등의 공직 비리가 잇따름에 따라 내부 통제를 강화해 원천적으로 비리를 차단하고자 마련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기도와 기초단체에서 비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고, 인허가 업무와 세금 부과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지방세 징수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는 사실도 시스템 전면 도입을 서두른 배경이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단 내년 8월까지 광역시·도, 기초시·군·구의 실정에 맞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뒤 9월부터 전면적으로 가동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