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21개 사업 대상

그동안 정보기술(IT) 분야 대기업이 주도해 온 정부의 공공정보사업이 중소기업에 문호를 활짝 열며 경제민주화 흐름에 동참한다.

●정부통합전산센터, 15일 설명회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12일 “내년도 전산장비 유지보수, 보안통신 인프라 운영 등 21개 사업에 들어가는 총사업비 1312억원 규모 중 73%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의 몫으로 돌린다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발주 대상 사업의 개요, 사업 금액별 기업 참여 기준, 발주 일정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을 제안요청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오는 15일 오후 대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2013년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발주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를 거쳐 공공기관들은 이달중 사업을 발주하고 올해 안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2011년 25%, 올해 45%인 중소기업 참여율 권장 가이드라인을 내년부터는 50% 이상으로 아예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행안부 고시인 ‘정부시스템구축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올해 55.6%의 중소기업 계약률은 내년에 73% 이상으로 수직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26억원의 사업비 중 626억원을 차지했던 중소기업 계약총액은 내년에는 957억원으로 더욱 많아지게 된다.

또한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공공정보시스템 관련 사업부터는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앞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의지를 본격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공 프로젝트 관리의 부실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소프트웨어사업관리 전문회사(PMO) 제도를 도입, 객관적 평가를 통해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공사업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술력 가진 中企 활로 넓어질 것”

정부통합전산센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의무화했고, 내년부터는 기업집단 소속 시스템통합(SI) 기업들의 공공사업 발주가 불가능해지며 기술력을 갖춘 중소 소프트웨어업체의 활로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활동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