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통·양질의 복지 첫걸음 洞주민센터 인력확충이 답이다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속담처럼 취약 계층에 겨울나기는 매섭기만 하다. 겨울이면 이들이 황소바람을 맞으며 외로운 날을 보내지 않을까 늘 걱정이다.

우리 구에서는 모자라는 복지 인력을 확충하려고 일단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다.

몽골 제국의 재상 야율초재(耶律楚材·1190~1244)는 ‘한 가지 이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한 가지 해로운 일을 없애는 것만 못하고, 한 가지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한 가지 일을 줄이는 것만 못하다.’(興一利不若除一害, 生一事不若滅一事)고 했다. 이는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과감히 없애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것이다.

‘민원24’와 같은 전자정부 활용률을 높여 생긴 여력을 복지업무에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지금 전산화에 따라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줄어든 반면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복지 업무는 계속 늘고 있다. 따라서 복지직에 대한 장기 근속 유인 장치와 복지 업무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 승진 시 근무 가점 인센티브 부여 등의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 구는 이를 바탕으로 복지 현장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만들기에 나섰다. 동사무소 업무를 조정하고 구 직원을 동 주민센터에 배치해 사회복지 담당 인력을 20.7%로 늘렸다. 복지 업무 수행이 가능한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842명 중 실제 담당은 135명으로 16%에 그치고 있었다. 동 주민센터는 3배 가까운 46.8%까지 인력이 확충됐다. 이로써 동 주민센터 직원 절반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홀몸 노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더욱 자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듣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한편 틈새계층 발굴에도 힘쓰게 될 것이다.

동 주민센터는 최일선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첫 관문이자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는 평균 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2명에 견줘 겨우 30분의1 수준이다. 정부가 2014년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7000명 늘린다지만 와 닿지 않는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복지 분야에만 연간 30%를 웃도는 예산을 투입하는 실정이다. 늘 국민복지를 외치는 정부가 필요충분조건인 재정 지원과 인력 확충 등 현실에 눈을 돌려야 하는 까닭이다. 피부에 와 닿는 복지의 실현은 국민 행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