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도 요구 전격수용

정부가 제주도의 끈질긴 요구를 전격 수용해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제주 민·군 복합항의 입·출항 조건에 대한 검증을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제주 민·군 복합항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동시 입·출항 등 접안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의 검증 실험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관계장관 차관회의를 열어 제주도의 시뮬레이션 재실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결과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나온다.

그동안 제주자치도 측은 지난 2월 말 나온 정부 주도의 입·출항 조건에 대해 불신을 표시하면서 제주도 측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하는 모의 실험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들의 적법한 모의 검증 실험이었다.”며 거부해 왔다.

제주자치도 측은 또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민·군 복합항의 내항 크기를 더 확대할 것도 요구해 왔다. 여러 단계의 건설 공사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주체인 제주자치도 측은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 민·군 복합항 건설에 대해 제동을 걸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2월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신하지만 국민 통합적 차원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검증을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측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줘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컴퓨터 그래픽 등으로 실시되는 시뮬레이션 시현팀의 책임연구원은 한국항해항만학회 이동섭 회장이 맡기로 했다. 또 정부와 제주도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 2명, 도선사 4명이 직접 시현에 참여한다. 국방부와 제주도 공무원과 전문가 20명도 참관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모의 검증은 표준조선법에 따라 동일한 조건 아래 정부가 추천한 도선사와 제주도가 추천한 도선사가 서로 번갈아 가며 주야간의 조건을 상정해 검증을 실시한 뒤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시뮬레이션 조건은 풍속 27노트의 강풍이 부는 한계상황에서 2대의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민·군 복합항에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민·군 복합항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들고 나는 입·출항의 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시뮬레이션을 전문가들을 동원해 실시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진행해 왔다. 기존 정부 주도 시뮬레이션의 잘못이 확인돼 새로운 설계가 이뤄질 경우 복합항의 내항 규모가 커져 건설비는 현재 9700억원 수준에서 3000억~4000억원가량 더 들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