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인구 21만명의 미국 샌버나디노시가 공식적으로 연방법원에 파산이행조정신청을 했다. 스택턴시, 매머드 레이크시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다.

미국 전역에서 세수가 줄었음에도 지출을 줄이지 못해 파산 위기에 놓인 지방 정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1만 3000명의 유바리시는 2006년 7월 파산을 선언했다. 다양한 축제 유치를 위한 과잉투자의 반복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우리 구의 재정도 심상치가 않다. 전국 최상위권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던 우리 구는 2000년부터 수차례의 불합리한 세목 교환 등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손실과 운용악화가 초래됨에 따라 현재의 재정여건으로는 주민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기는커녕 재정지출을 대폭 줄이거나 수정해야 할 지경에 처했다.

집행부뿐 아니라 이를 심의·의결해야 하는 구의회의 고민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 2011년도 총예산은 2567억원으로 구에서 거둬들인 구세를 불합리한 세목교환 등으로 국가나 서울시에 내주고 있다. 반면 국비 273억원, 시비 272억원의 미약한 규모의 재원을 지원받는 데 그쳐 우리 구의 발전 동력은 그 힘을 잃은 채 필요한 사업마저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총예산 중 인건비가 32.3%인 828억원을 차지하는 등 경상적 제경비의 지출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고작 3.9%인 1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날로 악화되는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담을 국가나 서울시에서 덜어 줘야 한다. 우리 구의 상주인구는 13만명 남짓되지만 하루 유동인구는 350만명이 넘어 국가나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할 기반 시설의 유지 및 청소대행, 행정서비스 수요 등에 따른 소요예산을 열악한 구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특별교부금 등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