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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 2년] 서해5도 발전계획 발표 18개월 옹진군 지원금 1년새 절반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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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선박 개량사업 등 ‘미진’

23일 연평도 포격 2주년을 맞았지만 정부가 연평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 상황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9109억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 등 78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지난해 6월 발표했다. 옹진군에 따르면 올해 국비 지원금은 218억 7400만원으로 지난해 424억 40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가장 시급했던 대피소(백령도 26개, 연평도 7개, 대청도 9개) 신축은 지난달 모두 공사를 마쳤고,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개량 사업, 유류운반비 지원 등이 진행돼 왔다. 서해5도 주민에게 월 5만원씩 제공되는 정주생활지원금도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상당수의 사업은 시급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부족해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취로사업의 경우 예산이 1억 5000만원에 불과해 연평도는 격주로 취로사업을 펼치고 있다. 연평도 주민 최모(62)씨는 “취로사업은 일당이 3만 7000원에 불과해도 특별한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요긴한데 드문드문 실시해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낡은 병원선 교체나 어업지도선 개량도 예산 부족으로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서해5도 문화예술 지원, 아트지구 조성 등은 현재 섬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렸다. 옹진군 관계자는 “문화 관련 사업은 우선 기본 인프라를 갖춘 뒤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 정부에서 내후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섬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뱃삯을 지원하는 팸투어 사업은 옹진군이 군비로 도맡아 하고 있다.

옹진군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분 국비 917억 8100만원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얼마가 반영될지는 미지수지만 정부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상당액이 반영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서해5도 발전계획은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올해와 내년이 가장 중요한데 필요한 만큼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펼치는 데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연평도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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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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