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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콘퍼런스’… PDA 과태료 통지서 등 눈길

# 1.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국도에 화물차 휴게소를 만들었다. 지역 특성상 화물차 운행이 빈번하지만 졸음 운전 위험이 있어도 마땅히 차를 세우고 쉴만한 곳이 없다는 하소연이 정책 변화로 이어진 결과다.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절감한 사회적 비용은 지난 한 해 동안만 8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 2. 서울시는 금연구역 흡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 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PDA)를 통해 곧바로 과태료 통지서를 발급했다. 그 결과 2010년 32%에 머물던 자진납부율이 2011년 62%로 증가돼 연 85억원의 세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2012년 합동평가 우수사례 공유 확산 콘퍼런스’를 갖고 울산과 서울의 우수사례를 비롯해 대구의 ‘도심 골목투어’ 프로그램, 충북의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등 사업 경험을 전국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 300여명과 함께 공유했다.

또 전북은 2010년부터 소농, 고령농, 귀농 및 마을공동체가 생산한 유정란, 두부, 채소 등 다양한 제철 먹을거리를 도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로컬푸드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을 소개했다. 지난해까지 소비자 회원 3200가구가 참여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류순현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공무원들은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지역별 문제를 고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1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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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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