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연령 개선 등 경제위기 해법 적용 모색

한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연합(EU) 국가의 교과서가 되고 있다. EU 국가들이 한국의 규제개혁 사례를 경제위기 완화의 한 해법으로 보고 벤치마킹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최근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위원회(RPC) 회의에서도 한국의 최근 규제개혁 사례에 대해 의장단 등 참가국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25일 OECD 대표부 등에 따르면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단장 이병국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이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사례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대책 사례’ 등이 반향을 일으켰다.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개선 추진’ 사례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면서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화제였다. 유로존 위기로 무더기 정리해고되고 연금 수급액이 삭감되면서 중·노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EU 국가들에게 한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대안으로 부각된 이유다.

참가국들은 한국에서 올해 이뤄진 투자·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및 서민애로 해소 등 3대 분야에서 280여건에 이르는 규제개혁 과제들을 발굴하고, 관련 대책들을 한달여 만에 법령일괄 개정 등으로 신속하게 연결한 한국의 규제개혁 체계에 대해서도 배우려는 노력을 보였다고 이 실장은 전했다.

호주 출신의 게리 뱅크스 규제정책위원회 위원장도 한국 대표단에게 이 같은 조치와 민간부문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직접 물으면서 큰 관심을 나타냈다. 34개국과 옵서버국인 러시아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성과 측정, 규제정책과 성장의 상관관계, 러시아의 공공행정 및 규제정책 부문 가입심사(재논의하기로 결정) 등이 주 의제로 논의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