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재찬 상임이사 간담회

출범 한 달을 갓 넘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산 부족으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달 18일 예술인복지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지만 애초 배정된 355억원의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70억원으로 깎이면서 소외 예술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사업의 닻조차 올리지 못한 상황이다. 심재찬 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의 재단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내년 소외 예술인 1540명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40억원, 900명에 대한 창작준비 지원금에 30억원의 예산이 각각 배정됐을 따름”이라며 “우선 70억원 범위에서 창작 지원과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70억원대 예산과 11명의 직원으로는 전국적인 사업을 펼치는 데 역부족이다. 예술인 복지금고 재원 마련이나 공제조합 설립,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등은 꿈도 꾸지 못한다. 대신 표준계약서 마련과 원로 예술인을 위한 노인 전문 강사 양성 등의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마련했다. 홍보 부족까지 겹치면서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재단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은 73건에 머물렀다.

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지원 ▲직업안정·고용창출 지원 ▲취약계층 지원 ▲복지금고 관리·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다.

심 이사는 “정부 나름대로 복잡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단의) 처지가 애매하게 됐다.”며 “아직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기에 증액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