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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부처 만들어지면 현안에 치여 장기적 계획수립 소홀해지기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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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탁 세계미래포럼 이사장

이영탁 세계미래포럼 이사장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논란과 관련, 이영탁 세계미래포럼 이사장은 10일 “거대 부처를 만들 경우 현안에 치여 장기적인 기획과 계획 수립에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전략이 초국가 경쟁 시대에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미래기획의 역할이 존중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거시정책에 근거한 장기전략 구상을 맡도록 돼 있지만 예산결정과 금융문제 등 발등의 불을 끄기 바빠 미래전략은 뒷전으로 밀리기 쉬웠다”면서 “현안에 연연하지 않고 보다 큰 틀에서 장기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해당 부문의 역할을 인정하고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무게를 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직 개편을 공급자(정부 및 관료)가 아닌 국민이란 수요자 입장에서 보고, 서비스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해 업무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설문에 응하신 분들(가나다순)

강문희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교수, 권영근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 김광선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산학연협회 회장), 김종범 국민대 행정정치학부 교수,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신재인 에스앤티엘 회장(전 한국원자력학회장), 이종열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이종원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장, 이름 공개를 거부한 기업 최고경영자(CEO).

2013-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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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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