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자·과학기술 전문가 설문조사해 보니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상과 관련, 8명이 과학기술 등 관련 부처들의 업무평가 권한을 갖고 상위에서 통괄·조정하는 부총리급 선임 부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국가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을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야 할 가장 필요한 업무로 꼽았고, 과학기술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신문이 10일 행정 및 과학기술 전문가 10명에게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 및 업무 정책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반대한 응답자 2명은 “교육과 과학의 시너지 효과를 반감시키고, 거대 부처가 만들어져 비효율 때문에 당초 취지가 퇴색하기 쉽다”는 이유를 들었다. “과학기술 관련 부처를 독립시키는 것에 찬성하더라도 국가전략 및 경제기획 업무를 거시경제 기능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으며, 이를 과학기술 공무원들이 담당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도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해 “정책 및 미래기획과 업무집행 기능 둘 다 포함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8명이었다. “정책기획과 예산 분배에 대한 권한을 갖는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실제적인 정책의 집행 기능은 기존의 각 부처에 맡긴다”란 설문에는 6명이 반대했다.
“기획재정부(예산), 지식경제부(산업·응용부문 연구개발), 교육과학부(기초연구 및 산학협력), 고용노동부(일자리),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 등의 여러 업무를 귀속 통합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7명이 찬성했다. 응답자들은 융합형 통합 부처를 선호한 셈이다.
그동안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교과부 3조원, 지경부 4조원, 연구재단 4조원 등으로 분산돼 있는 데다 통합된 전략 없이 각각 나뉘어 집행돼 중복 투자 및 비효율성이 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과부가 기초과학 연구에, 지경부가 생산기술 및 응용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하고, 이를 통괄할 장기 전략 없이 표류해 왔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 때문에 통괄·추진할 일관된 전략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상위 기관 부재에 대한 반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았다. 지난 5년 동안 통괄·조정 기능을 위해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조정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이 같은 의견의 주요 배경이 됐다.
반면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은 기존의 각 부처 운영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하므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나왔고, “거시경제 업무와 분리한 국가전략 및 기획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과학기술 담당 부서가 경제관료들의 하위 부서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기획 기능과 집행 기능 등을 가진 융합형 대부처가 탄생할 경우 과학기술부의 부활이 아닌 경제 부처에 과학기술 정책이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다.
미래창조과학부에 필요없는 기능(복수 응답)에 대한 설문에는 ‘대학정책 개발’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정책을 교과부에서 분리해 과학 담당 부서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 전문가들의 반감이 높은 편이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1-11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