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행안부 국세·지방세 조정 등 업무보고 주목

대통령직 인수위의 지방 행정 관련 해법은 딜레마와의 싸움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시급하지만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면 오히려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한다. 또 영유아 무상보육 등 복지공약 실현도 미룰 수 없지만 칼자루를 쥔 기획재정부의 거센 반발 속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커진다. 인수위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15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현안인 지방분권 가치의 지속, 국세와 지방세 조정, 지방자치단체별 불균형 발전 개선 등 지방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문제는 행안부의 업무보고에 기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지방 관련 정책이 모순적이거나 중앙부처인 재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 관련 정책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박 당선인은 지방분권 측면에서 ▲지방분권 추진 기구 설치 ▲분권교부세와 지방교부세 통합 ▲복지정책의 지방분담시 사전에 중앙·지방 합의 등을 공약했다. 예컨대 ‘분권교부세와 지방교부세의 통합’은 오히려 지방재원의 악화를 부추기고, 일부 지자체의 지방분권 거부라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또 지방재정 위기 타개 측면에서는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재정정보공시제 ▲지방재정건전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지만 새로운 공약이라기보다는 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의 확인에 가깝다. 그나마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의 인상 공약은 재정부와 쉽지 않은 협의가 예고되기 때문에 자칫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지방거점도시 10+알파’라는 지역중추도시권 육성, 동서통합지대 조성 등 8대 핵심 지역발전정책 역시 ‘중앙정부의 시혜에 불과하다’는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국가중심의 자원 배분이 효율적 지역균형발전을 가능하게는 하지만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라는 중장기적인 과제에 역행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개별적 정책에 연연하지 않고 보편적 지역 발전과 지역별 맞춤형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세제와 분권 등 시스템의 장기 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역시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가 5년 동안 대통령 보고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심장한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것”이라면서 “새 정부에서 여러 모순적 상황과 국무조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과 지방분권을 아우르면서 집행기능까지 담보하는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서 지방분권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