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과의 통합 등 인수위 보고안 마련 때 국토해양부 배제하자 “괘씸죄 때문일 것” 분석

KTX 경쟁체제 도입 등 철도 정책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의 증폭된 갈등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부처와 산하 공기업이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고받는 모양새가 ‘꼴불견’이다. 물류 등 철도산업 개방 및 자산 환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차기 정부가 철도정책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가 최근 코레일 직원들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2226억원을 횡령했다며 직원 15명을 대전지검에 수사의뢰하자 코레일이 발끈하고 나섰다. 코레일은 즉각 국토부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 및 감사원 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21일 “위탁사업비는 회계기관 검증과 국토부의 집행내역 검증을 거쳐 정산하는데 현재 2009년까지 마무리됐다”면서 “정산이 완료된 사업까지 ‘횡령’으로 지목한 것은 국토부가 스스로 감시·감독 기능의 문제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코레일을 겨냥한 국토부의 ‘돌직구’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말 코레일의 ‘안전성 및 정시 운행률 세계 1위’라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가 제동을 걸었다. 양 기관의 비교대상 국가가 다른 차이가 있지만 국토부가 문제 삼을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더욱이 코레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 데다 지난해 12월 12일 국제철도연맹(UIC) 총회에서 안전분야 특별상까지 수상했다.

국토부의 잇따른 직격탄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철도정책에 반기를 드는 코레일에 ‘재갈 물리기’라는 지적과 함께 철도 민간 개방의 명분 축적용으로 풀이된다. 선로배분권과 관제권 같은 업무 회수와 별개로 코레일의 경영 및 운영 능력을 거론해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국토부와 코레일의 반목은 5년 전에도 반복됐다. 2008년 건설교통부는 여객·화물 분리와 현물출자 자산 회수 및 공단 관리 등의 철도산업 합리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한 뒤 코레일의 경영성과 문제를 지적했다. 코레일이 2007년 용산역세권 수입 등으로 첫 흑자를 냈다고 발표하자 당시 건교부는 “정부의 경영개선지원금을 제외하면 영업수지 적자는 1조 1990억원으로 유사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반박한 바 있다.

코레일이 국토부를 배제한 채 ‘철도공단과의 통합’ 등을 인수위에 직접 보고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한 괘씸죄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높다. 철도산업계 관계자는 “불통의 결과이자 코레일이 변화에 뒤떨어지면서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양 기관 책임자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지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