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성 행사 비용 연평균 17% 늘어나 4년새 재정자립도 57% → 53%로 추락

재정 분권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노회한 중앙정부와의 밀고 당기기를 통해 과세자 주권과 자치 재정 운영권을 확보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스스로 자구하는 노력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중앙정부와 건강한 관계를 정립하기도, 지역 주민이라는 대지 속에 지방자치의 뿌리를 올곧게 내리기도 힘들다. 재정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준과 능력이 있다는 점을 중앙정부와 지역 사회에 당당히 보여주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지방정부 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이를 위해 세출의 효율성과 징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데다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문제 역시 지방정부 재정난의 한 요소라는 문제의식이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으로 낭비 요소가 큰 전시성 행사 비용의 급증이다. 2002년 3173억원이던 전국 지자체의 행사 관련 비용은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09년 9678억원까지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로 따져도 17.3%다. 반면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5년 57.2%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하락해 2009년 53.6%로 내려앉았다.

더불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민간 이전경비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성을 띠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시민사회단체 등에 경상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데 2002년 10조 1000억원이던 것이 2009년 29조원까지 늘어났다. 정치인 출신 단체장이 재정난 속에서도 선심성 지출을 한다는 문제 제기 속에 궁극적으로는 지역 시민사회의 시민 참여도에 대한 지적도 있다.

징수 효율성 문제로는 미수액 급증이 꼽힌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미수액 그래프가 증가, 감소를 오르내렸다. 미수액은 2008년 전년에 비해 19.6% 늘어난 3조 4000억원이 됐다. 2009년 3조 3500억원으로 약간 줄어든 듯하다가 2010년 다시 3조 4100억원이 됐다. 이 같은 금액정도면 2011년 지방소비세 5% 소득(2조 96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체납액 징수만 잘 돼도 지방소비세를 10%로 상향하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세출과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연대로 요약될 수 있다.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공유하고 체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도 제시된다.

임상수 연구위원은 “지방세 체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이나 법원배당금압류시스템 등을 확대할 필요도 있고, 무적차량, 면허세 등 과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지방세 징수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투자 심사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자 심사제도 강화는 효율적 지방재정 집행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