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영역별 통합규정 등… 권익위, 제도 개선안 마련

청년 취업난 해소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취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지적됐다. 유사한 사업이 부처별로 중복 추진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참가한 사례도 적발됐다.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사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2009년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등의 분야로 나뉜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등 12개 중앙 부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22개 기관이 참여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2개 중앙부처에 대해 최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통합 관리 시스템은 없이 자체 규정만 있어 사업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관광 인턴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기업 청년 인턴사업은 호텔, 식당 같은 해외파견 장소와 수행업무 등이 거의 유사했다.

권익위는 “총괄부처와 사전협의를 한 뒤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없어 예산낭비 소지가 컸다”고 말했다.

참가자 선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한 사람이 몇 번씩 참가한 적도 많았다. 권익위는 “모 기관의 해외봉사사업 참가자 파견기준은 2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중복참가 제한 규정이 없어 한 사람이 8년간 4차례나 참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중개업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부정수급 비리가 빈발했다. 모 공단의 경우 연수생 출결사항 조작, 허위취업 보고, 연수비 이중 수령 등 운영 태도가 불성실한 23개 중개업체와 약정을 해지하고 2009~2012년 부당지급된 14억여원의 연수비를 환수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30일 사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해외취업·인턴·봉사 사업의 영역별 총괄부처인 고용부, 교육부, 외교부에 통합규정 마련 ▲부실 중개업체에는 지원금 환수 의무화 ▲총괄부처 통합규정에 세부적인 참가자 선발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