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5조 지출·수입 계획에 아전인수식 통계상 기법 동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 재원 135조원의 지출·수입 계획에 ‘착시’(錯視)를 노린 통계상 기법이 동원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 증가분의 기준을 통상 쓰는 ‘전년 대비’가 아닌 박 대통령 ‘출범 첫해’(2013년)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경제발전과 물가상승 등으로 나라살림 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모두 정부 노력으로 확보하는 재원인 것처럼 아전인수(我田引水)식 계산을 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물론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결코 성공하지 않을 수 없는 계산서”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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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발표된 ‘2012~2016 국가재정운영계획’과 17조 3000억원의 올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하면 정부 총지출은 2013년 349조원에서 ▲2014년 357조 5000억원 ▲2015년 373조 1000억원 ▲2016년 389조 7000억원 ▲2017년 407조 6000억원(직전 5개년 평균 증가율 4.6% 적용 시) 등으로 늘어난다. 전년 대비를 적용하는 일반적인 셈법으로는 매년 8조 5000억~17조 9000억원 증가해 4년간 총 58조 6000억원이 늘어난다.
이 방식으로 구한 2013년 대비 재정지출 증가분은 ▲2014년 8조 5000억원 ▲2015년 24조 1000억원 ▲2016년 40조 7000억원 ▲2017년 58조 6000억원 등이다. 5년간 모두 131조 9000억원이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134조 8000억원의 공약가계부 전체 틀은 이를 기반으로 구해진 수치다. 결국 당초 계획에 2조 9000억원의 재원만 추가해 공약가계부를 구성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13년 기준 연봉이 1000만원인 근로자의 연봉을 매년 200만원씩 인상, 2018년에 2000만원으로 올렸다’고 가정하자. 이때 상식적인 연봉 증가분은 5년간 1000만원이다. 하지만 정부 계산대로라면 2013년 기준으로 매년 오른 연봉을 모두 합친 3000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약재원을 부풀리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외솔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5년에 10조원의 공약 재원을 확충한다고 하면 2013년이 아닌 그해에 당초 계획한 지출 규모를 기초로 지출계획을 짜는 게 상식”이라면서 “지출은 세수 등에 맞춰 늘어나고 세수는 국내총생산(GDP) 증가분에 따라 증가하는 만큼, 잠재성장률이 0%가 아니라면 지출 규모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 조차도 공약가계부에 적용한 계산법이 전례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일반적이지 않은 셈법이 쓰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보통 전년 대비로 계산을 많이 하긴 하지만 공약가계부가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라 어떤 방법이 옳다고 말할 순 없다”고 해명했다.
세출 구조조정 외에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 확보로 50조 7000억원의 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모순으로 지적된다.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 국세 등 수입은 해마다 20조원 이상 늘어난다. 2년만 지나도 2013년 대비 누적 증가분은 50조원을 넘는다. 정부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 치기’라는 뜻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애초에 GDP 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세율 등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공약가계부를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면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공약이행 계획이라는 갑자기 떨어진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재정관리계획 등 기존 재정지표들과 공약가계부 간의 기준 불일치에 따른 혼란도 앞으로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정 수치에 따른 영향 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공약가계부 브리핑 때 한 고위관계자는 “공약가계부가 향후 4%의 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설명했지만 다른 관계자는 “공약가계부는 성장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상반된 이야기를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6-12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