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11년말 기준 발표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 4대강, 자원 외교 등 정부 정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에 9개 공기업의 부채가 2011년 말 기준 284조원으로, 2007년 말(128조원)의 2.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2일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부채 비율이 높은 9개 주요 공기업에 대해 지난해 9~11월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LH는 국토부가 2018년까지 수도권에 30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려다 2012년까지 32만호를 조기 건설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 주택 9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던 광명시흥지구는 분당신도시 규모를 예상했지만 결국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토지 보상도 하지 못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비를 위해 8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나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수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수공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자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수공의 신용등급을 2010년 ‘BBB’에서 2012년 ‘BB-’로 대폭 떨어뜨렸다.

무리한 ‘자원 외교’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금융 부채를 증가시켰다. 석유공사 등 3개 공기업은 21조원을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했지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는, 경제성 없는 투자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검토해야 할 공기업 평가 기준으로 밝힌 ‘자주개발률’에 대해서도 감사원 측은 “자주개발률은 우리나라 외에 일본이 유일하게 지표로 삼고 있지만 투자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지식경제부가 매년 자주개발률 목표를 경직적으로 제시해 수익성 없는 해외 자원 개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불합리한 전기요금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의 85.8% 수준으로 책정해 전기 과소비를 낳고 재무구조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0.5배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의 1.75배에 이르는 등 산업용 전기가 과다하게 소비되는 실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 시점에서 한전이 대규모 손실까지 감수하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