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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관리, 국정 주요과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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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 위한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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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갈등을 넘어 공존과 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 대통합을 위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박중훈(왼쪽에서 네 번째)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과거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주요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정치 이슈로 변질되면서 장기간 국력 낭비를 초래하고 후유증을 남기지만 좀처럼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기구나 상시적 협의 조정 기구의 설치를 지시한 것도 우리 사회의 갈등 관리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등 갈등 관리를 국정의 주요 과제로 설정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홍윤식 국무조정실 1차장은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 대통합을 위한 국제학술대회’에서 “각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전 부처 갈등 현안을 점검하고 방향을 논의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 1차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갈등 관리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 지식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용하겠다”면서 “갈등 관리 절차와 각종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갈등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각 기관이 체계적으로 갈등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갈등 해결의 다양한 사례와 교훈을 축적,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추진하겠다”면서 “사회 각 부문이 갈등 관리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과 한국행정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공공정책 전문가와 고위 관료들이 참여해 갈등 조정 방안에 대한 폭넓은 토론을 진행했다.

티나 나바치 미국 시러큐스대 박사는 대체적분쟁해결(ADR) 제도를 소개하며 “미국 내 고용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고용평등위원회가 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지체하는 등 문제가 나타났지만 ADR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해결률이 더욱 높았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공공 부문의 갈등이 많은 이유는 민주화 이후의 현상일 수도 있고 정치제도의 미성숙,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의 미흡 같은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면서 “대표적인 분쟁 사건들이 법적소송이나 정치적 논의를 통해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때문에 오히려 공공토론을 통한 해결의 여지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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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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