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프랑수아 베로 佛 국가공공토론위원회 사무총장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여론 수렴 기능을 하는 갈등 관리 기구다. 13일 국무조정실과 한국행정연구원이 주최한 ‘국민 대통합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찾은 장 프랑수아 베로 CNDP 사무총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책 추진에서 토론이 밑바탕이 되는 ‘숙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NDP는 어떤 성격의 기구인가.

-프랑스에서는 우리 같은 기구를 독립 행정기관이라고 한다. 정부의 예산을 쓰지만 업무 수행과 결정에 있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다. 1995년 설립돼 2002년 독립 기구로 승격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명 후에는 완전히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구도 정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갈등을 관리한다는 선입견이 있지 않은가.

-문화적인 차이 같다. 임명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위원회의 업무에 간섭할 수는 없다. CNDP의 결정은 위원장이 위원들과만 상의한다. 정치권과 사업 주관자들로부터 공공토론 주최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시행자들이 공공토론의 결과를 반영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나.

-10여년이 지나면서 공공토론은 여론 형성의 견인차가 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공공토론에 부쳐진 사업 계획 가운데 70%가 원래 계획을 수정했다. 예컨대 2004년 보르도 지역의 외곽순환도로 건설 계획이 CNDP의 토론 과정에서 백지화된 사례도 있다. 사업 계획을 더 세련되게 다듬는 일련의 과정에서 공공토론의 궁극적인 목적, 즉 정부와 국민의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보다 큰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러한 토론 과정에서도 결국 목소리가 큰 이익단체나 비정부기구(NGO)의 영향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의견에 찬성하는지를 알려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그룹이 ‘과잉 대표’ 될 염려는 없다. 우리의 토론은 아무리 작은 소수 의견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여론조사나 주민투표와는 다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