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평가 여지 없었나

30년 된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지적이 이른바 ‘후광효과’다. 평가가 객관적인 지표뿐 아니라 기관이나 기관장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번 공공기관 평가에 참여한 한 평가위원은 1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적 가치 측정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평가에서도 그런 것이 완전히 배제됐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우 이번 평가에서 기관·기관장·감사 평가 모두 D등급을 받았다. 여기에는 평가대상 기간인 2012년도가 아니라 최근 불거진 납품비리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비계량 부문 간사인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한수원은 각종 비리가 알려지기 전에는 경쟁력 있는 기관이었다”면서 “최근 원전 관련 활동이 평가에 반영돼 비계량적 측면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지난해 경영에 대한 평가라고 해도 올해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엄격한 잣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든 기관에 적용된 것은 아니다. 매년 5000억원 이상 적자를 내고 용산 역세권 개발로 지난해 부채가 11조 6000억원까지 치솟은 코레일의 경우 기관장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4대강 사업 부실 논란에 휩싸였던 수자원공사도 기관 평가에서 B등급이 나왔다.

출입기자단 모임에서 외설적인 노래를 불러 물의를 일으킨 정광수 이사장도 기관장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평가단장인 최종원 서울대 교수는 “최근 국립공원 입장객 증가로 계량평가가 거의 만점이었다”면서 “성희롱 사건을 반영해 이 정도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다 보니 나쁜 평가를 받은 기관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며 평가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