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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공기관장 인사 ‘대폭 물갈이’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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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관계자 “ 경영실적 평가, 참고요인 중 하나”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발표하면서 청와대의 공공기관장 대폭 물갈이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각종 비리와 역량 부족으로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장이 96개 기관 중 18명(18.75%)으로 2011년 8명에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영평가는 인사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판단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몫”이라고 밝혔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공공기관장 인사 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19일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장 평가 결과와 공공기관장 인선의 상관관계에 대해 “여러 참고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D등급 이하 평가를 공공기관장은 다 교체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모른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공공기관장 인선에 대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거듭 국정철학과 전문성을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평판 검증’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공기관장들이 ‘낙하산 시비’ 또는 ‘관치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에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에 청와대는 이달 초만 해도 60여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임기 만료가 가까워지거나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경우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경고·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D·E 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장이 18명이나 되고 ‘리더십·책임경영·주요사업·계량·노사관계’ 등 5개 부문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받는 C등급 기관장도 30명에 달하면서 공공기관장 물갈이 폭이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100명을 훌쩍 넘기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공공기관장 인선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청와대는 진행 중이던 각 부처 차원의 공공기관장 인선 공모 절차를 최근 사실상 중단시키고, 후보군을 대폭 확대해 정밀한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기관장들이 잇따라 특정 부처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이른바 ‘관치 논란’이 불거진데다, 박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정 정치인들의 ‘공공기관장 내정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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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