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군함계약 등 57건 감사결과 반영

감사원은 8일 방위사업청의 군함 계약 등 지난해 감사 결과 가운데 57건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해 수조원의 예산 절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가진 ‘예산반영협의회’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감사결과를 예산 심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감사원과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이 회의를 열고 있다.

지난해 시행한 감사로 예산 심의에 반영되는 것은 방위사업청이 노무비를 부풀린 업체와 군함 건조계약을 체결해 324억원을 낭비한 사례,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각각 운영해 연간 2000억원의 건보재정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 타당성 검사를 소홀히 해서 다른 부처와 예산 562억원이 중복된 안전행정부의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사업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도, 국도, 철도 등의 45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사업타당성과 수요 재조사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총사업비 1616억원의 국가지원지방도 등 45개 사업의 사업비는 모두 30조원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올해는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데다 국채 발행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