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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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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처 협업 TF 논의 개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토 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양 부처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공동 팀장으로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말까지 국토 환경계획 연동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점 논의 과제도 확정했다. 아울러 매월 1회 이상 협업 TF를 개최해 체계적인 논의를 갖기로 했다.

‘국토 환경계획 연동제’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국토보전을 구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의 세부 과제로 연동제 도입이 반영됐고,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협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정종선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협업 TF를 통해 국정과제인 국토 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양 부처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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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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