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 보고서 발표

현직 기초의원의 70% 이상은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행정학회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논거와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초단체장의 86.1%, 기초의원의 71.0%가 ‘폐지 찬성’이라고 답했다. 전문가 집단은 무려 83.8%가 폐지를 지지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45.6%만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혀 정당공천제 유지에 대한 의견이 높았다. 이번 조사에는 기초단체장 227명, 기초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등 454명, 국회의원 300명, 학계 등 전문가 400명이 참여했다.

정당공천제 폐지 논거에 대해 기초단체장 집단은 ‘시·군·구 지방행정의 비정치성’(51.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기초의원(50.8%)과 전문가(50.0%), 국회의원(47.9%)은 모두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을 폐지 이유로 답한 경우가 많았다. 행정학회는 이 같은 인식 차이에 대해 “단체장들은 정당공천제를 지방자치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만, 기초의원과 전문가, 국회의원은 같은 사안을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천제 폐지 대안으로 ‘정당표방제’를 허용하자는 답변이 25.6%로 가장 많았다. 정당표방제는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정당을 드러내는 제도다. 이어 정당공천제의 한시적 폐지(24.4%), 지방정당 제도화(21.6%) 등이 대안으로 꼽혔다. 정당공천을 유지한다면 ‘후보자의 공천기준 명확화’(34.7%), ‘공천 결과에 대한 책임 강화’(27.4%)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회는 “정당표방제가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하지만, 현재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당표방에 따른 금품수수 등에 대한 금지를 법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