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 심의위원 비전문가 수두룩

새마을회 부녀회장, 어린이집 원장, 건강봉사단장과 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 이들을 정보공개정책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까.

‘정부3.0’ 정책의 기반이 돼야 할 행정정보공개심의회가 행정편의적 타성에 젖고, 논공행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례시민연대는 25일 “박근혜 정부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내세운 정부3.0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실무부서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질 않는다”면서 “중앙부처와 교육청에는 적합하지 않은 심의회 의원이 수두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의회를 퇴직 공무원이나 전직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청구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조직이다.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의 절반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돼 있다. 현재 외부전문가로 초빙한 이들 상당수가 지역 부녀회, 체육회, 어린이집 운영자 등이다. 문제는 이들을 전문가로 볼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심의회 위원으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때 전·현직 직원과 다른 기관의 공무원은 배제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위례시민연대는 지적했다. 환경부는 외부위원으로 공공기관 본부장을 위촉했고, 농촌진흥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외부위원 목록에 들어가 있다. 이들은 준공무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전국 공공기관별로 사업보고회, 정부3.0토론회, 자문단구성, 세부사업 선정 등 평가실적 보고를 위해 움직이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전혀 느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