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vs 자기방어 격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과거에는 흔치 않았던 일이다. 감사원이 부실 감사를 편 결과라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지자체가 아전인수 격 논리로 자기방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시는 올 들어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트집 잡기라며 감사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4월 인천대 옛 건물과 부지 매각에 대한 감사에서 시는 947억원보다 316억원이 싼 631억원에 팔았다며 관계자 징계 또는 주의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인천시는 “방치된 부지를 원가에 팔려면 매수자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이런 사정을 충분히 밝혔음에도 감사원이 귀를 닫고 탁상 보고서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시장은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들은 오히려 시민들이 표창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까지 했다.

대구시는 감사원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감사 결과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대구시가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차량선정 특혜, 사업비 낭비, 수요 과다 예측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으나 시는 근거 없다며 반발했다. 감사원은 차량 입찰 시 차량제작규격서에 일본 H사 모노레일 차량에만 사용하는 규격을 명시했고, 결과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으나 시는 발주 당시 모든 회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모노레일 차량으로 변경한 것도 19명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이며 정부의 승인도 받았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감사원이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감사원 발표대로 대규모 예산 누수라면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고작 주의 조치에 그친 점을 들고 있다.

충남 홍성군과 경기 화성시를 잇는 서해안 복선전철 사업도 감사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노선이 통과하는 지자체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3조 9284억원을 들여 2018년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감사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사업 지연 및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해안 복선전철과 연결되는 신안산선 전철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지자체 이미지 악화를 염두에 둔 의도적인(?) 반발도 적지 않다. 지방분권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맥을 같이한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감사원으로부터 아시안게임 준비 과정에서 발주업무 부당처리 및 납품·설계·시공 등 18건에 걸쳐 시정·주의·통보 조치를 받았다. 이에 시는 18건 모두 조목조목 소명자료를 내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소명자료를 보면 세세한 기술적 사안을 들어 반발하는 듯하면서도 굵은 맥락에서는 감사 내용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향후 조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감사원은 “공정한 감사를 위해 법적인 문제는 법률 전문가들을, 건설현장에는 기술고시 출신이나 기술사를 중심으로 내보낸다”며 “전문성이 없는 감사관을 배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말할 뿐 반발에 대해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는다”면서 “지자체가 불만이 있으면 재심사 요청이란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