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발주 100억대 공사 1116건 중 77%가 변경

공공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국토교통부(5개 지방청)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들 기관이 발주한 100억 이상 공사 1116건 중 862건(77.2%)에서 설계 변경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는 당초 67조 6550억원에서 71조 4222억원으로 3조 6775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62건의 설계변경 횟수는 3588회, 공사당 평균 설계변경 횟수는 4.2회, 사업비 증가율은 5.4%였다.

사업비 증가액수로는 국토부(5개 지방청)가 1조 65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공사 1조 1887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6813억원 순이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건설사업비 증가율은 10.1%로 한국도로공사가 같은 기간 0.1%의 증가율을 보인 것과 큰 대조를 보였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2013년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4조(기본원칙)에 따르면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8년 이후 992건의 심의결과 재심의 의결은 단 6건(0.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공공사는 대부분 공사를 장기간 계속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과 주변 여건 변화, 신기술 개발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과도한 예산낭비로 이어져 정부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설계 당시 장기적인 안목과 철저한 주변 조사, 신기술 도입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