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통합 청주시 출범 불구 예산 확보 불투명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쳐져 내년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통합시 출범을 위해 필수요소인 양 시·군의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서다. 통합시 출범 이전에 시스템 통합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행정업무와 민원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29일 충북도와 청주·청원 통합지원단에 따르면 양 시·군의 행정정보시스템은 주소, 토지 등 255개에 달한다. 이 많은 시스템을 통합하려면 255억원이 필요하다. 도는 시·군 통합이 정부의 역점시책에 부응한 사례인데다, 재정 여건마저 열악해 전체 사업비 가운데 115억원의 국비지원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국비로 행정정보통합을 지원한 사례가 없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앞서 통합한 창원시는 재난발생 등에 지원되는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 43억원을 받은 뒤 지방비를 더해 시급한 핵심정보시스템 통합을 마치고 출범했다. 하지만 통합 청주시는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해도 안행부 여건상 10억원 정도만 가능해 사정이 더 안 좋다.

행정정보통합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지원단 관계자는 “개편된 행정구역에 맞게 주민의 개인별 주소가 모두 청주시로 바뀌어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요 민원서류가 발급돼야 하는데 최악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수기로 서류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업무에서도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은 서로 다른 전자결재 시스템을 쓰고 있다. 이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으면 전자결재는 사실상 불가능해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

도와 지원단은 다음 달 2일 끝나는 마지막 심의 때까지도 기재부가 국비지원을 예산안에 넣지 않으면 국회 지원을 받아 내년도 정부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도는 지난 27일 민주당 의원 12명과 협의회를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창원시는 출범 전까지 행정정보 통합이 100% 마무리가 안 돼 민원서류 발급이 늦어지는 등 적지않은 차질을 빚었다”면서 “정부가 통합을 권장해 놓고 필수요소인 행정정보통합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앞뒤가 맞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