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조직 ‘경제상황팀’ 7월 중순부터 운용

경제정책의 총괄 사령탑인 기획재정부가 최근 정보 수집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등 사정·집행기관이 아닌 정책 기획 부처에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 리스크(위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히고 있다.

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과장급 2명과 사무관 2명으로 구성된 ‘경제상황팀’을 지난 7월 중순부터 제1차관 직속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다. 다른 부처, 정계, 재계, 언론계 등의 내부 정보나 뒷얘기 등을 수집·가공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1차로 보고하는 조직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상황팀은 이전 정부의 ‘국정상황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해 대응 전략 마련이나 경제정책 수립 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경제 현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국민들의 의견과 요구가 과거보다 활발히 분출되면서 정책의 리스크도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해 기재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거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혼선을 겪은 적이 몇 차례 있었다. 5년 만에 부총리제가 부활돼 기재부가 명실상부하게 경제부처를 총괄하게 됐는데도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이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정무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일었다.

문외솔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와 관련된 복잡하고 출처를 찾기 어려운 정보들이 금융시장이나 기업 부문에서 점점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정보를 비전문가인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이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여과하기 위해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등 다른 기관에서도 최근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무리하게 정보를 수집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정부부처는 국정원, 검찰, 경찰 정도다. 한 정보기관의 관계자는 “정보 수집은 사법권이 있는 기관이 하는 것이 맞다”면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 정보가 필요하다면 각 국·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취합하면 될 것”이라면서 “은밀한 정보의 공유가 오히려 정책의 신뢰도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경제정책이 여론 대응 위주로 생산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