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민관 평가단’ 출범

정부가 41개 전 부처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해 연말에 성적표를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부처 및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 우대, 포상 등의 인센티브도 준다.

국무조정실은 5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최고 현안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일자리 평가는 처음이다.

국무조정실은 각 정부 부처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날 ‘민관 합동 일자리평가단’을 발족해 출범시켰다. 평가단은 정부업무평가위원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각 부처에 대한 평가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경제 부처,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7개 사회 부처, 국방부·방송통신위원회 등 17개 일반 행정 부처, 법제처·통계청 등 기타 부처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 안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평가한다.

평가는 부처별로 2~3개씩 선정한 ‘대표 과제’ 80%와 모든 부처에 관련된 ‘공통 지표’ 점수 20%를 합산해 이뤄진다. 각 부처의 대표 과제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회귀 활성화(산업부), 창업 중소기업 초기 판로 제공(조달청), 공간 정보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국토교통부), 청년 인재들의 해외 진출·취업 기회 확대(외교부), 중소기업 등 선취업 후진학 지원 확대(교육부) 등이다.

김동연 국조실장은 “정부의 제도 개선, 노동 인프라 확충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수반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이 같은 인식 아래 경제 활성화, 여성과 사회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일자리 전략, 노동시장 구조 개편, 노동시장 공급 시스템 개선 등 4대 부문을 대상으로 일자리정책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건설·문화 관광, 농림 정책이, 대상별 일자리 부문에서는 청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 평가가 다뤄진다. 또 노동시장 구조 개편 부문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 장기간 근로 개선, 유연근무 확산 등을 내용으로 한다. 노동 공급 시스템 부문은 교육, 직업훈련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일자리 평가 방안은 6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국정과제추진협의회에서 발표된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