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51개 신설… 20개 폐지

새 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정부위원회가 536개로 늘었다.

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정부위원회는 536개로 지난해 505개에서 31개가 늘었다. 51개 위원회가 신설됐고 20개는 폐지됐다. 위원회의 성격별로는 행정기관 소관사무를 독립해 수행하는 행정위원회는 37개, 대부분 비상설인 자문위원회는 499개로 집계됐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이 17개, 국무총리 소속은 60개, 부처 소속은 459개다.

2008년 6월 말 573개였던 정부위원회는 대대적인 정비 움직임에 따라 2010년 431개까지 줄었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위원회 설치 규정이 첨가되는 등의 형식으로 위원회가 다시 생긴다”면서 “정부 초기에는 공약 등에 따라 새롭게 위원회가 신설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신설된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청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속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등이다. 반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가브랜드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등은 폐지되거나 신설 위원회에 기능이 흡수됐다.

안행부는 또 회의 실적이 미비하거나 존립 근거가 없는 25개 위원회는 정비 대상으로 정하고 소관 부처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대상 위원회에는 회의실적이 저조한 남녀평등교육심의회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교육기관정보공시운영위원회 등 15개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해 통합 운영 필요성이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등 6개가 포함됐다. 수질및수생태계정책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위원장 직급을 하향조정했다. 앞서 안행부는 올해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시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각 부처에 전달했다. 이전에는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정비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내실있게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장을 사전에 보내는 형태로 ‘옐로카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