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하는 1.7% 올려 직급별 차등 인상 처음

정부는 26일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급 이하 공무원의 임금은 올해 물가 상승률 수준인 1.7%만 올리기로 했다. 직급에 따른 공무원 임금의 차별 인상은 처음이다. 국회의원 세비도 내년에 동결된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입법·사법·행정부 전체 고위공직자 보수를 동결하는 등 공공 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체 공무원의 임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0년 2년간 동결된 바 있다.

업무추진비 등도 줄어든다. 내년도 업무추진비는 1856억원으로 올해보다 9.2% 줄어든다. 국외 여비도 5.1% 감액된 2086억원으로 책정됐다.

교육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사라진다. 사학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공무원들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한 정부부처 사무관(5급)은 “임금이야 그렇다 쳐도 업무추진비까지 줄이면 일을 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