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추진 15년… 성과 미흡 왜

지난 15년간 정권이 세 차례 교체될 때마다 새로 들어선 정부들은 어김없이 공공기관 개혁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없었다. 200%가 넘는 부채 비율은 줄어들 줄 모르고 과잉 복지와 높은 보수는 여전하다. 박근혜 정부도 이번에야말로 공공기관을 혁신하겠다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껏 대책이 없어서 개혁이 안 된 게 아니라고 진단한다. 정권 초기의 서슬 퍼런 개혁 드라이브를 등에 업고 숱한 전문가들이 나서 메스를 들이댔는데도 공공기관의 현실이 아직까지 이 모양인 것은 대체 왜일까.



우리나라에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신설된 것은 30년 전인 1983년이다. 하지만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 대책은 1998년 7월 4일 김대중 정부의 ‘제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처음이다. 김대중 정부는 두 차례의 민영화 계획을 통해 76개의 공기업을 민영화했다.

당시 정부가 진단한 공공기관의 문제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 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 인상, 무리한 수당 신설, 경영 실패에 대한 무책임 등이었다. 하지만 해외 자금 유치가 절박했던 외환위기 직후에 추진한 공기업 민영화는 국내 시장경제 확대의 목적이 컸다. 결국 한국전력(발전부문 6개사 분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굵직한 민영화 과제는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민영화 대신 윤리경영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구축했다. 이는 인건비 편법 운용을 막고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정 수준의 성과로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 개혁의 핵심은 2005년 12월 1일 발표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방안이었다. 관리 대상 공공기관을 101개에서 314개로 늘리고 감독기관을 일원화했다. 역시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민영화 작업이 정지되면서 공공기관 수는 2002년 260개에서 2007년 305개로 늘었고 인력은 19만 1000명에서 25만 8000명으로 35.1% 늘었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원칙으로 세웠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독점성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2008년부터 8차에 걸친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121개 기관을 통합하고 38개 기관을 민영화했으며 정원 감축을 했다. 2010년 6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마련했고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비대했던 공공기관의 규모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공기관을 정책의 도구로 이용하면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8년 290조원에서 지난해 493조 4000억원으로 70.1%가 증가했다. 부채 비율은 133%에서 207%로 74% 포인트 늘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예산 22조원 중 8조원을 부담했다. 한국주택토지공사는 ‘보금자리주택’ 관련 부채가 23조 8000억원이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들이 동시에 추진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고객만족도 평가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 스스로 개선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공기관들은 국정감사나 경영평가 등의 일시적인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6개 공공기관 가운데 내부 경영사정 공시(公示)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곳은 5개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다. 상시 부채 개혁, 향후 4년간 7만명 채용 등이 골자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각 정권마다 외환위기, 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장애물을 만나면서 공공기관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역시 경제 활성화에 공공기관을 동원하는 과거 전철을 되풀이할 수 있다”면서 “외부의 변수에 아랑곳하지 말고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